KIEP,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상생협력 실현 방안 모색

작성일2018/10/10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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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상생협력 실현 방안 모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상생협력의 꿈” 주제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 개최
- 한반도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른 동북아시아 핵심 국가들의 주요 발전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한반도 신경제구상」 논의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추진을 위한 분야별 경제협력 사업 발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10월 10일(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GTI 사무국,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5대 원칙 중 하나인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GTI(Greater Tumen Initiative) 회원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을 연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세미나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GTI 주도로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발전정책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연계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둘째, 향후 북한 경제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관계자와 함께 비회원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셋째, GTI의 국제기구 전환 논의와 함께 북한의 재가입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GTI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바지이쿠 투굴두르(Baajiikhuu Tuguldur) GTI 사무국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몇 년간 역내 협력이 다소 부족했는데, 잇따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TI 회원국들은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북한의 GTI 재가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장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환영사에서 금년에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번영 시대의 문을 열고 있으며, GTI가 노력해온 동북아 협력이 한 차원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들이 GTI에 참여하여 그간 GTI 회원국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모색해 온 초국경 다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동북아 국가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동북아 번영과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는 데 GTI 플랫폼이 가장 적합하며, 북한이 GTI에 복귀할 경우 GTI가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GTI 회원국의 지지도 당부했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은 축사에서 광역두만강 지역은 21세기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지역의 잠재력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의 출발점이자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GTI 회원국이었던 북한의 복귀에 GTI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GTI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세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

□ [한국]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철도사업의 중요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GTI 정책에 대하여 발표했다.

- 남북철도사업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할 전략이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 북한 경제성장 및 변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확립과 동북아 상생번영을 이끌어갈 사업임을 강조했다.

- 중국 일대일로와의 연계, 중국-몽골-러시아 회랑을 통한 교통인프라 협력, 러시아 TSR 화물고속화정책과 TKR 연계, 북한의 GTI 복귀와 GTI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철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 [러시아] Viktor Larin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분소 아태연구센터장은 러시아가 직면한 지정학·지경학 환경 변화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경제협력에 대하여 발표했다.

- 보다 거대한 유라시아를 건설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다소 중요도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임을 밝혔다.

- 동부 러시아 자원개발, 물류운송개발 등이 아시아태평양과 러시아 공동의 관심사이며 가능성의 관점에서 에너지, 농업, 관광업 부문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 [중국] Liang Xuyan 중국국제무역학회(CAIT) 주임은 중국 창지투 개발계획의 목표와 현황, 이와 관련한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 창지투 개발지역은 국경개발의 촉매, 동북아 지역으로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더 높은 개방과 개발, 역내 지역과의 협력, GTI 협력메커니즘의 참여를 주요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으로 국제회랑 건설, 개방플랫폼 설립, 경제·무역 협력, 국제교류협력, 특화된 산업구축 등을 제언했다.

□ [한국]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한반도 북방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평가하였으며, 북방지역의 발전 방향과 초국경 인프라 협력 과제에 대하여 발표했다.

- 한반도 북방지역은 인구 약 2억 명, GDP 약 3.7조 달러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경학적 잠재력과 풍부한 생태관광자원, 지하자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반도와 북방지역을 연결하는 초국경 복합교통망, 연계생산 네트워크, 협력도시권을 구축하며 초국경협력에 있어 다자협력 중심으로 전환, 관련국의 지역개발전략 반영, 기존 동북아 역내 국제협력구도의 활용을 제언했다.

제2세션: 초국경 다자협력 추진 방법과 미래

□ [한국] 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는 초국경 관광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와 평화 정착 기능, 크루즈 관광의 현황과 남북한 간 크루즈 관광이 가져올 효과를 발표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명 수준에 도달한 초국경 관광은 지역경제와 평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 전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여 환동해권 크루즈 관광산업은 그동안 발전이 매우 더디었으나, 향후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따라 크루즈 관광산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물류 본부장은 나선, 훈춘,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초국경 평화협력 클러스터를 제안했으며, 평화협력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실현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 나선, 훈춘, 연해주는 문화적 동질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지역으로 항만, 철도, 자유무역산단, 관광자원 등 평화협력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 평화협력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남한과 중국은 자본·기술, 러시아는 제도·행정, 북한은 노동력·토지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국 각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몽골] Enknbaigali Byambasuren 몽골전략연구원 원장은 동북아시아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몽골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했다.

-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 친환경 식량 제조, 바람과 태양열을 이용한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잠재력이 있음을 설명했다.

- 몽골은 이러한 우위를 이용하여 현재 러시아와 함께 중-몽-러 경제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아시안 슈퍼그리드 실현, GTI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다자협력 사업 참여 등을 설명했다.

□ [한국] 남상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대표 대행은 교통·에너지 부문과 관련한 초국경인프라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했다.

-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인 소프트 초국경인프라와 물리적 연결성을 의미하는 하드 초국경인프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다.

- 남북한 관계 개선에 따라 초국경 교통인프라와 한반도 교통시스템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역내 국가들의 교통·무역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 주장했다.

제3세션: 국제기구와 동북아 개발 재원 마련, 그리고 비회원국 지원

□ [한국] 김철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 부소장은 아시아의 인프라투자와 개발협력·지역협력에 있어서의 ADB 역할에 대하여 발표했다.

- 지난 시기 아시아에서 인프라투자가 많이 실행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지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음을 설명했다.

- ADB는 지역협력과 통합을 위하여 연계와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공공재를 홍보하며 금융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한국] 유재훈 AIIB 수석보좌관은 AIIB 현황 및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AIIB가 실행하고 있는 지역협력 현황에 대하여 발표했다.

- AIIB는 총 87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초국경 연결, 자본의 이동 증진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28개의 프로젝트에 총 53.4억 달러의 차관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 초국경 연결성은 AIIB가 우선순위로 두는 목표로서 AIIB는 이를 위해 CAREC, GMS, BRI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교통 등 초국경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4세션: GTI 미래 발전 방향 모색

□ [GTI] Baajiikhuu Tuguldur GTI 사무국장은 GTI의 현재와 지역협력에 대한 관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발표했다.

- GTI는 지난 5년 동안 UNESCAP, GIZ와 같은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24개의 조사, 연구, 능력배양, 개발활동 등을 진행하였음을 소개했다.

- GTI는 그동안 역내 프로그램을 조정, 촉진해왔으며 앞으로 조직변화, 다른 동북아 국가의 참여, 재정 동원을 통하여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 [한국]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 팀장은 각국의 GTI 관련 정책과 GTI 주요 현안, 새로운 개발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했다.

-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 몽골, 중국, 러시아의 지경학적 상황과 GTI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 GTI는 국제기구 전환, 시범사업 발굴, 국가별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주요 현안으로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 추후 GTI가 회원국들의 지역개발 계획의 접점, 북한의 동북아 개발 참여, 국제기구 가입의 디딤돌 및 동북아 개발 재원 마련의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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