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제3차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 개최

작성일2018/07/24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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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제3차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 개최

-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주요 현안인 다자주의 견지 노력 지속
- 4차 산업혁명 및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7월 24일(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3차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였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JCBAG)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한·중·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동아시아 역내에서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방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3국의 협력 방안 및 환경·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은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와 같이 미·중 간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주요 3개국은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견지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환경 문제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함께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이 자유무역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은 문화적으로 유사하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가마다 고유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산업정책을 이해하고 3국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3국의 협력이 위기 시 더욱 강인한 공동 대응력을 보이는 등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미래를 창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션: RCEP과 한·중·일 FTA의 과제와 추진 방향

□ [한국] 박인원 고려대학교 국제경제학 교수는 기체결 동아시아 RTA(지역무역협정)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RCEP의 가치와 체결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동아시아 RTA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차원의 RTA 체결에 적절한 무역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 또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RTA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ASEAN+1 RTA에서 RCEP, RCEP에서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으로의 확장적 경로를 따르고,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정치적·문화적으로 긴밀한 연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Yuan Bo(웬보) 부소장은 RCEP 협상의 진행상황과 RCEP이 직면한 도전,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 RCEP의 협상 진행이 더딘 것은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격차, 상품과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수준의 격차,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 규범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대립과 더불어 기타 정치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 RCEP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경험과 정책 공유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상의 난항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일본] 도쿄 덴키대학교의 아베 카즈토모 교수는 RCEP과 한·중·일 FTA가 가져다 줄 경제적 후생 및 정치적·외교적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RCEP의 타결은 정치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중·일 FTA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 또한 한·중·일 FTA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더불어 가능하면 제도 조화 조항을 포함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2 세션: 4차 산업혁명(Industry 4.0)과 한·중·일 3국의 협력 방안

□ [한국] 산업연구원의 이준 소재생활산업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이 구조적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과 추진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한·중·일 공통의 이해와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관리·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며, 4차 산업혁명은 제조의 스마트화, 제조의 서비스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한·중·일 3국의 데이터 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의 데이터 규모화의 필요성과 각국의 강점 및 약점을 강화·보완하는 신GVC(글로벌 가치사슬)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Lin Meng(린멍) 부주임은 중국 공급사슬의 혁신, 발전 현황,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한·중·일 3국 간의 공급사슬 협력기회에 대해 발표하였다.

- 중국의 공급사슬은 확장, 심화되고 있으나 행정관리 시스템상의 장애, 불완전한 신용체계, 더딘 표준체계 구축, 전문인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과 동시에 사회협력 메커니즘과 통계 평가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3국의 공급사슬 협력을 위해 FTA 협상 가속화, 공급사슬 병목현상 해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한 상호인증체계 구축, 3국 정부와 기업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의 이와모토 코이치 수석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협력 사례를 토대로 한·중·일 협력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였다.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히타치제작소의 영국 철도사업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여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하였다.

- 또한 이를 통해 국제 규범, 정보 보안, 공동 연구개발, 일본의 독자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3 세션: 한·중·일 3국의 환경·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협력 방안

□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기환 부연구위원은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목표인 재생에너지와 LNG 사용 확대와 더불어 계통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북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및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민수용성 증대와 공급 확대, 경제성 확보, 계통안정성 확보 등의 이행 방안을 소개하였다.

- 또한 ‘8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석탄과 원자력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2030년까지 석탄과 원자력에너지의 설비 용량과 전력설비믹스의 감소,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증가를 언급하였다.

□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Song Zhiyoung(송즈용) 소장은 한·중·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생산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3국의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 1999년에 시작된 환경 협력기구의 환경부 장관 회의는 대기오염 방지, 해양환경 보호, 환경보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했다.

- 2016년에는 중국 국가그리드공사, 한국전력공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및 러시아 그리드코퍼레이션이 베이징에서 동북아 전력 네트워킹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의 글로벌 에너지 인터넷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일본] 신일철주금의 사쿠마 소이치로 상임고문은 철강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자동차 경량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철강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 세계 철강 산업은 채산성 악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파리 기후 변화 협정으로 인해 철강 생산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에도 강화된 연비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경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붙임. ‘제3차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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