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마련 논의

작성일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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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마련 논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과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 개최
- 안정적인 경협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 개정 방안 논의 및 향후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목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7월 4일(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90번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목표에 맞춰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급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시계가 빨라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으로 대변되는 한반도 경제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남북경협은 제도화 수준이 낮고 북한의 시장화 촉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 남북 간 경협에서 제도화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사업가들이 또 다시 중단될지 모를 남북경협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안정적으로 경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광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무팀장)가 “남북경협 투자보장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평가와 보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추진사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나아가 향후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이 “남북기본합의서 재개정: 남북한 CEPA 체결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장호 팀장은 남북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의 의의 및 배경, 주요 개념 등과 더불어 홍콩-중국 CEPA 체결 사례를 분석했다. 이어 남북경협과 관련한 국제통상법적 쟁점, 남북한 CEPA의 주요 내용 및 체결 시 쟁점사항, 체결 원칙 등을 설명했다.

  발표 이후 과거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평가, 북미회담 이후 남북경협 전망, 남북기본합의서 평가 및 개정 등의 현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 국책연구기관, 학계, 민간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북한경제, 북한법제도, 무역통상, 남북경협 등의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강문성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 이효영 국립외교원 조교수,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토론회가 앞으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 추진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IEP는 본 토론회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 맞추어 남북기본합의서 재개정 및 남북한 CEPA 체결 등 관련 분야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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