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성공을 위해 유럽의 현황 및 정책사례 참고해야”

작성일2018/06/01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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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성공을 위해
유럽의 현황 및 정책사례 참고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세미나 개최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은 유럽노동청 설립에 담긴 EU의 정책방향과 일치
- 유럽 주요국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정책 및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유사한 우리정부의 정책방향도 긍정적 효과 기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제12회 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의 일환으로 6월 1일(금)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상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KIEP 선진경제실 구미팀 연구진들이 △유럽노동청 설립, △EU 및 주요국의 여성 고용 현황, △유럽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우선 오태현 전문연구원은 “유럽 노동이동성 촉진을 위한 유럽노동청(ELA) 설립: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EU 역내 노동이동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럽노동청이 노동이동성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오 전문연구원은 EU가 일자리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일자리 미스매칭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이 EU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유진 연구원은 “EU 여성 고용 현황과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EU 및 주요국의 여성 고용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사례들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우리정부가 이와 유사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여성 고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EU와 한국의 복지·노동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우리의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의 질이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조동희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이라는 주제로 유럽 국가들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 및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의 규모 및 비중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가장 컸고, 주요국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 국가들은 의료·사회복지 및 교육 부문의 고용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소득수준과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간 강한 상관관계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증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KIEP 연구진들의 발표 외에도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 박미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팀장, 백학영 강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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