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EAEU와의 산업협력 강화해야

작성일2018/05/29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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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EAEU와의 산업협력 강화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 방안』 연구보고서 출간
- 한국과 EAEU의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유망분야별 협력 방안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실현 과정에서 새로운 북방경제 협력모델 창출을 위한 정책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 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EAEU 및 개별 회원국들의 산업정책 방향과 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유라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마련은 전략적·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EAEU 회원국들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한·EAEU 산업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EAEU 회원국들의 산업정책방향을 살펴본 결과 네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통적인 기존산업에서 수출을 촉진하면서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과 스마트발전시스템 구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기본 목표와 연계하여 첨단 바이오, 나노 기술 등과 같은 생명공학 및 신소재 개발 부문에 산업정책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가장 유망한 성장동력 산업분야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EAEU 회원국들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EAEU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1차 상품과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군 및 가공단계에서도 한국과 EAEU 회원국들은 대체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AEU 회원국들의 경우 전략분야에서의 비교우위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본 보고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신재생 에너지, 기계류와 부품산업, 제약 및 의료산업, 항공 및 우주산업, IT관련 산업, 농업, 교육, 의료, 보건 등을 제시하고 한·EAEU 산업협력 추진 전략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EAEU 차원의 산업정책 기본방향과 개별 회원국의 산업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EAEU 국가들과 산업 현대화 및 혁신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라시아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엔지니어링 센터 설립, 생산설비 현대화 작업 진행,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구축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EAEU 간 산업협력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체계적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분야별 산업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AEU 회원국의 경우 산업경쟁력이 대체로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공동 제품생산 및 공동 시장개척 프로그램을 토대로 산업협력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공단계별 경쟁력과 산업별 경쟁력을 통해 본다면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AEU 차원에서는 GVC 구축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 산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체계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담당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정부 부처 내 유라시아 산업협력 관련 전담부서 설치, 한·EAEU 산업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체계화, 유라시아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사무국과 한국 정부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 부문별 산업협력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의 내실화, EAEU 회원국에 KOTRA 무역관과 연계한 ‘유라시아 비즈니스 센터’ 또는 ‘유라시아 산업인재 개발 센터’ 개설 등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EAEU 간 금융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국책 금융기관(수출입은행)과 유라시아개발은행(EDB) 간 금융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EAEU 투융자 플랫폼’ 구축, ‘북방산업협력기금’ 조성, EDB에 대한 한국의 지분 참여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EAEU 회원국들의 주요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박정호 연구위원은 “한·EAEU 산업협력 신(新)프레임워크 마련은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실현 과정에서 새로운 북방경제 협력모델 창출을 위한 소중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 방안』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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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pdf (5.3MB / 다운로드 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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