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외원조, 영향력평가 도입으로 개발효과성 제고해야

작성일2018/05/28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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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외원조, 영향력평가 도입으로 개발효과성 제고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출간
-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성과를 엄밀히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 제고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영향력평가 도입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논의 동향 및 관련 정책과 쟁점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성과평가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대외원조는 약 1,426억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대외원조도 약 20억 달러로 2015년에 비해 3.4% 상승했다. 이처럼 연간 대규모 대외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동안 대외원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평가,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한정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OECD DAC 5대 원칙에 따라 사업의 투입물과 활동, 단기적 성과 등을 평가하는 사후평가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은 개발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수혜자에게 미친 영향력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파리선언 및 부산고위급 회담 이후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최근 국제사회는 ‘영향력평가(Impact Evaluation)’에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평가란 개발협력사업이 실제로 수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한 후 사업이 실험군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영향력평가는 기존의 평가방법에 비해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밝혀 향후 증거기반(Evidence-based)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한국 대외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국내의 영향력평가는 일부 기관에서만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및 수행체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했다. 영향력평가 도입 정도와 사업 규모에 따라 대규모 수행기관으로 세계은행, 중간규모 수행기관으로 아시아개발은행과 미국의 USAID, MCC, 일본의 JICA를 선정하고 이 공여기관들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와 영향력평가 수행체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도출하고 단계별로 분석해 한국 ODA 성과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안보건 사업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했다. 한국은 베트남 타인호아(Thanh Hoa)성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보건 교육 및 시력검사, 안경배급 사업을 실시하여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혜학교와 비수혜학교를 추출하고, 안보건 사업이 학생의 시험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안보건 ODA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건 교육이 추가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추후 우리나라 ODA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사업과 평가의 협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리스크 관리장치 마련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어 한국의 ODA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을 구분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통합평가체계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ODA 성과관리 개선과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개별 시행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평가계획, 수행, 종료 등 평가 단계에 따라 사업팀과 평가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영향력평가 도입을 중심으로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역량 강화에 적합한 교육, 보건, 농업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과 성과검증이 필요한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한국 대외원조의 성과를 엄밀히 측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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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pdf (3.57MB / 다운로드 1,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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