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 구상,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필요”

작성일2018/05/18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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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 구상,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공동정책세미나 개최
-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및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등 성과 달성
-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경제협력강화, 포용적 통상정책 구체화, 디지털 통상 선도 등으로 급변하는 세계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5월 18일(금) 서울 무역협회에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력과 중국의 사드 보복, 미·중 통상전쟁의 전개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등 급변하는 세계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축사에서 유례없는 국정혼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 중국의 사드보복,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면제에 합의를 도출하고,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갈등의 실마리도 푸는 등 대외위험 요인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KIEP도 한·미 FTA 공동조사나 개정협상의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연구 뿐 아니라 중국 연구기관들과도 공동연구나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 협업을 통해 정부의 통상정책을 적극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아직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재영 원장은 최근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과 더불어 한반도 북방과 남방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북방으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뿐 아니라 몽골과 마무리된 FTA 공동연구를 토대로 조속히 협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고, 남방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흥국들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경험과 같은 우리의 소프트파워 및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포용적 통상정책의 구체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대응,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비도 향후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어 진행된 기조세션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의 통상 성과를 살펴보고, 급변하는 세계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을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통상 선도 및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구분하여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보호주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통상분쟁, CPTPP, 신흥국과의 FTA, 디지털 통상, 중소·중견기업과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성과와 한·중 FTA 2단계 협상 돌입 등 문재인 정부 취임 1년간 대표적 통상정책 성과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경우 KORUS가 폐기되는 최악의 경우는 방지했으나, 철강쿼터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무역구제(trade remedy)가 지속되는 점, 미국측의 환율과 KORUS 연계 전략에 대한 한국측 대응에 문제점이 노출된 점을 우려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경우 사드 관련 보복이 진행 중인 어려운 여건에도 2단계 협상 돌입을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향후 통상정책 과제로는 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끌어들이기”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문화, 연예, 관광, 의료를 연결하는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서비스 빅뱅’ 실현, ② 차이나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 ③ CPTPP 가입 추진,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 등 새로운 무역 이니셔티브(New Trade Initiative)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2세션에서는 미국의 2018년 통상정책어젠다(TPA: US Trade Policy Agenda)를 통한 한미통상정책 방향, 한·중 통상현안 및 일본의 TPP 이니셔티브에 대한 평가가 논의되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2018년 TPA에서 나타난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로 ① 국가안보와 통상정책 연계, ② 미국경제 강화, ③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무역협정 추진, ④ 미국 통상법 집행과 보호, ⑤ 다자무역체제 개선 등을 들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한·미 FTA로부터 미국의 이득이 기대보다 적고, 노동·경제정책·통관절차·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 미국 수출품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기술된 점 등을 설명하였다.

  왕윤종 KIEP 초청연구위원은 한·중 통상관계가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했고, 교역 및 투자 구조도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아울러 중간재 중심인 한국의 수출구조에서 소비재 중심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고급 브랜드의 소비재 수출을 지향해야 하며 이는 기술력 제고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한·중 FTA 서비스무역 후속협상에서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및 자유무역시험구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치 철폐 및 완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 후속협상은 호혜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경제협력, 산업단지협력 및 일대일로 참여 등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판 KIEP 선진경제실장은 일본정부가 TPP의 규정 중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분야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스위스 FTA나 일·호주 FTA 등 일본의 기체결 FTA 혹은 협상 중인 미·EU FTA(TTIP)와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8년 3월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유지를 결정한 반면 TPP 11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산에 대해서는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는 미국의 TPP 복귀를 촉구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목표, 협력범위, 추진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경제·통상·안보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통상정책 강화 및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국가들의 에너지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한 이용한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한·미 기술협력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곽성일 KIEP 신남방경제실장은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한반도 번영의 축을 완성하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설명하고, 신남방정책의 협력범위로 ① 포스트 차이나가 아닌 차이나 플러스로서 아세안, 인도, ② 아세안을 4강과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 ③ 아세안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형성, ④ 아세안 내부의 보완적 관계형성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경제영토 확장과 외교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미·중 관계를 경제측면에서 더불어 번영하는 관계로 매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신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 신진학자 논문발표 세션에서는 기술 표준화, 비관세장벽, 글로벌 밸류 체인 등 다양한 통상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의 ‘통일 재원의 국제적 배분에 대한 실험경제학적 연구’, 장용준 경희대 교수의 ‘우리나라 AfT 대상국 TBT의 수출 효과와 원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원중 건국대 교수의 ‘FAVAR을 이용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결정요인 분석’ 등 통상 및 기업 연구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이재영 KIEP 원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허윤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등 유수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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