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출간
-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의 상호보완적인 교역상대국…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분업을 통해 상호간 이익 증대 기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이 두 나라 간의 협력 증대를 목표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적은 인구와 고립된 위치로 물류비용 등이 높아 그간 경제적으로 한국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무역질서를 옹호하고, 다자협력 및 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지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치·외교·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국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질서 강화에 협력이 가능한 주요 파트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호주·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무역상대국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

  호주·뉴질랜드 양국은 아세안+3국(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중국과의 외교 및 교역관계를 확대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로의 진출 확대를 모색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같은 지역 정치·경제 협력체에도 참여했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아세안+3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호주·뉴질랜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 내 상당부분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호주의 전체 수출(수입)시장에서 아세안+3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7.1%(39.1%)에서 2016년 62.1%(51.7%)로, 뉴질랜드의 경우 2000년 29.8%(26.8%)에서 2016년 38.6%(44.5%)로 크게 증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 호주·뉴질랜드는 자국의 생산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나, 두 나라의 생산물은 주로 아시아의 생산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아세안+3국의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으며, 호주는 주된 중간재 공급자로 동아시아 가치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 임업, 어업과 식음료, 담배제조업의 경우 호주-아세안 간 분업이, 광업의 경우 호주-한국 간 분업이, 금속 및 금속가공품의 경우 호주-한국, 호주-일본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아세안+3국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신속한 타결이 요구된다.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인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누적원산지 조항 등 생산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호주, 한국-뉴질랜드 생산 분업관계 분석을 통해 호주가 한국의 생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뉴질랜드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차 산업, 건설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한국-호주, 한국-뉴질랜드 분업관계에 확대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분업관계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3자 회담 개최를 강조하고 있는바, 한국 역시 아태 국가간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역내 어젠다 논의에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