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의 핵심 축인 인도와의 도시개발협력 강화해야

작성일2018/05/10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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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의 핵심 축인 인도와의 도시개발협력 강화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의 도시화와 한·인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출간
-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 및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인도의 도시화와 한·인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도의 도시화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 도시화에 따른 소비 및 에너지·인프라 시장의 수요 변화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경제협력 방향과 한·인도 도시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처리, 주민 편의시설 수요는 물론 소비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한 동력으로 삼아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기존 도시를 재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도의 도시화는 경제성장을 유발하며, 특히 초대형 도시보다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중대형 도시의 도시화가 경제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중대형 도시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한편 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등 초대형 도시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도시화와 그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대(對)인도 도시개발에서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해 도시화 및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우리 기업은 인도의 도시화로 창출되는 거대한 신(新)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의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소비시장 진출, 투자 및 수출 등의 분야는 민간을 중심으로, 철도, 신도시, 원전개발 등과 같이 인프라 및 대규모 금융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셋째,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 특별시로 구성되어 있는 대륙 국가로 도시화를 활용한 경제협력이나 기업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정부나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은 도시와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가칭 ‘한·인도 도시개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다. 현재 인도 연방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내에는 도시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위원회(Urban Infrastructure & Smart Cities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다. 이와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측 위원회를 구축하여 인도의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도시개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이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는 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가 2015년 한·인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활용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인도 정부 및 주정부, 시정부를 상대로 조기 사업화를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셋째, 제조업 중심의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이다. 우리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량을 결합한 팀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고 인도 정부 및 공공기관과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리스크를 최소화한 신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조기에 성공시켜 인도 전역으로 확산해나가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인 조충제 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는 지난 2014년, 2015년 정상회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을 연속 요청했다”고 밝히며, “모디 총리가 특별히 요청한 분야인 만큼 우리도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인도의 도시화와 한·인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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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인도의 도시화와 한인도 협력방안.pdf (4.08MB / 다운로드 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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