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KIEP 원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작성일2018/05/08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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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KIEP 원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5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성과 소개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PECC 차원의 지지 요청
- 한반도 평화정착이 아태지역에 미치는 함의와 신남방과 신북방지역 간 협력 연계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제안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5월 8일(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불안정한 국제질서 하의 새로운 지역 구상과 사업모델 모색(Global Disorder: The Need for New Regional Architecture and Business Model?)”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5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이재영 원장은 종합기조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대한 PECC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재영 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은 개별 국가의 단독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지역협력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통상현안을 비롯하여 지역이슈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의 불협화음이 고조되는 가운데, “평화의 결여”를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지역협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영 원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 및 인프라 건설 등 폭발적인 개발수요와 더불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국제다자협력을 통한 ‘21세기 신뉴딜정책’이 될 수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과 지역통합을 더욱 빠르게 가속하는 동시에 남쪽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외교 협력의 성과를, 북쪽으로 러시아와는 에너지, 물류, 자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관통하는 번영의 축을 완성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원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원래의 계획대로 작동한다면 미·중·일·러를 포함해 아세안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된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시베리아나 중국을 지나 유럽까지 육로로 화물 수송이 가능해지고, 최근 한국과 가장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지역과도 육상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개선된 연계성은 교역비용을 감소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교역 및 투자 증가를 유도하며,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중·일·러·아세안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및 개발사업을 창출해 역내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지역협력 구상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한반도 남방과 북방 지역의 연계방안을 PECC와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 PECC는 세계 각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1980년대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기치로 역내 국가의 경제발전 및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1989년 역내 정부 간 경제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범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APEC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PECC는 매년 APEC 각료회의에서 PECC 선언(PECC Statement)을 발표하여 주요 경제사안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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