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미 통상정책과 FTA 정책 모니터링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연구보고서 출간

- 트럼프 미국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일본정부의 대미 통상정책과 FTA 정책 리뷰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일 경제 및 산업 협력을 위한 TPP 대응전략 준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일본정부의 대미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현재 협상 중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를 분석했다. 또한 2017년 11월 일본의 주도로 기본합의에 도달한 TPP11(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해 12월 타결된 일·EU FTA를 바탕으로 일본의 FTA 정책 및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전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하에서 미국행정부는 반덤핑 제소, 상계관세 부과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회색’ 수입제한조치로 불리는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 다자간섬유협정(MFA) 등과 통상법(Trade Act)에 의거한 무역보복조치도 불사했는데 그 상대국은 주로 일본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은 일본의 대미 통상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래 수출확대에 기초해 온 중상주의적 통상정책이 직접투자 혹은 기업 간 제휴 강화의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글로벌 기업 경쟁력은 점차 악화되었다.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은 △WTO보다 국내법을 우선시하고 △수입제한조치를 확대하며 △기체결 FTA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일본 입장에서 미국의 미·일 FTA 협상 요구는 가장 부담스러운 통상의제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일 경제대화라는 새로운 통상협의체를 제안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대일 통상압력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일 경제대화는 2017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협의 의제가 재정·금융 및 구조정책, 무역·투자 규범, 분야별 협력 등 3가지 분야로 압축된다. 그간 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나 일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검사절차), 감과 감자의 수출해금, 지리적표시(GI)제도의 투명성 제고,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극단적인 마찰을 피하고 상호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이었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서 미국이 미·일 FTA에 환율조항 포함을 요구하는 등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미국의 TPP 탈퇴 후 복귀를 기대하는 일본과 미·일 양자간 FTA 협상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차도 여전하다.

  일본정부는 2010년대 들어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TPP와 일·EU FTA의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등 한국과의 FTA 경쟁도 의식하고 있다. 미국의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TPP를 고수하는 이유는 당초 TPP 협정문 자체가 일본의 5대 농산물 품목의 ‘성역화’ 요구를 거의 충족하기 때문이다. 설령 미국이 복귀하지 않는다 해도 아시아 5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한국)이 가세하면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상규범을 주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기도 했다. TPP의 통상규범 중에서도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지재권 관련 규정은 일본이 TPP를 고수하기에 충분한 이유라고 평가된다. 

  일본 입장에서 일·EU FTA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SPA)과 함께 양자간 전략적·경제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일본기업의 대EU 수출경쟁력 강화 △EU와의 규제협력 진전 △일본 통상전략의 재가동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 일·EU FTA와 한·EU FTA에서 상품의 시장 접근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협정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둘째,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에서 즉시철폐율은 일본(공산품 96%, 농산물 54%)이 한국(공산품 90.7%, 농산물 42.5%)보다 높다. 셋째, EU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의 관세철폐 기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2년 더 길게 합의했다. 넷째,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 쌀, 돼지고기, 치즈 등 주요 민감품목은 한국과 일본이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대한 EU산(産) 자동차는 수출 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E) 규정을 적용하고, EU의 형식승인을 인정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면하고 있는 현안 이슈는 다르지만, 미·일 경제대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정부의 협상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전략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RCEP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커다란 쟁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국 기업의 보호를 우선시하여 낮은 자유화 수준의 ‘조기합의’를 목표로 하는 국가와의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정부는 2017년 11월 TPP11 기본합의 도출이라는 일련의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TPP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RCEP이나 한·중·일 FTA에서 TPP에 준거하여 매우 강경한 협상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의 대응기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일 경제 및 산업 협력의 관점에서 TPP 대응전략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연구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