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비관세조치에 대내외적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출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관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교역을 저해하지만,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오히려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전 세계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확산 동향을 살펴보고, 비관세조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높아지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비관세조치 통보 동향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약 1,400여 건이었던 통보 건수가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약 3,000여 건 내외에 이르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과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였으며, TBT는 2016년 기준 전체 비관세조치의 약 57%, SPS는 약 29%를 차지했다. 이에 본 연구는 SPS와 TBT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가 산업별로 교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우선 SPS는 특성상 농축수산업, 섬유/의복, 화학 산업에 한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축수산업, 섬유/의복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T의 경우 전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중 농축수산업, 섬유/의복, 화학, 철강/비철금속, 수송기기, 기계 산업에서 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반면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TBT가 오히려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산업에 대해 대상국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TBT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 시 교역을 저해하는 반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출 시에는 교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 및 거래비용이 낮아져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내외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대내적으로 국내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불필요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순응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나 제도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기업의 기술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해외 비관세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공유가 필요하다. 국내 수출기업이 수입국의 국내 규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기업의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비관세조치 정보 공유는 해외시장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관세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정책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자 차원의 논의 활성화와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비관세조치는 한 국가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개방 노력과 제도 개선만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는 비관세조치가 정량적 관세와는 달리 정성적 특성을 가지며 국가 간 규제의 양립성 및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속적인 확대와 심화로 국가 간 제도의 조율 및 조화가 강조되고 있어 비관세조치 및 국내 규제 등을 둘러싼 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