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약 활용 및 역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연구자료 출간
-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정책과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 사례 분석
-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활용 등의 정책적 시사점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연구자료를 출간하였다.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 정부 또한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동북아 미세먼지협약’ 체결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미국은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해왔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환경 법령과 정책 등도 수립 및 보완해가고 있다. 그 결과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 배출 감축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역내에서 배출 한도 및 상한이 설정되었거나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 중심으로 배출량이 감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대응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국가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북미, 동남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역내 월경성(transboundary)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조직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북미의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 U.S.-Canada Air Quality Agreement」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La Paz Agreement)」,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은 모두 대기오염이 개별국 차원이 아닌 역내 당사국들 차원에서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 속에서 채택되었다. 무엇보다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고, 협정 체결 이후에도 의정서, 부속서, 로드맵 등을 추가 채택하는 방식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점진적으로 국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 관련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 CLRTAP에 참여함으로써 차후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전문 기관과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 Cooperative Programme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Long-range Transmission of Air Pollutants in Europe과의 자문 등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자료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다루기에는 다소 민감한 환경 이슈일지라도 민간 차원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넷째,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 세계 LNG의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이 공동으로 천연가스 활용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 개발에서도 협력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대기오염 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연구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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