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아시아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출간
-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중국·인도·싱가포르의 대응방식에 주목
-  향후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방향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는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추진역량과 전략, 국제협력 동향 등을 비교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제외하면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격차가 크지 않았으며, 일부 분야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과 인도는 ICT 상품 및 서비스 수출경쟁력, 혁신(R&D, 혁신 클러스터 등), 혁신창업역량(창업활동 및 생태계, 모험자본 등)이 높았으며, 싱가포르는 ICT 인프라 및 유연역량(노동, 교육, 인프라, 법·제도 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도 중국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인도는 빅데이터, 싱가포르는 핀테크 분야가 타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별로 비교적 양호한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민간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관리체계 구축, 지재권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독일, 미국과는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이스라엘과는 산업단지 및 기금 조성, 공동 인큐베이팅 운영 등 자본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인도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민간 IT기업 협의체인 나스콤(NASSCOM)과의 협력으로 ‘CoE-IoT’라는 사물인터넷 혁신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면서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기술적용이 가능한 ‘리빙(living)-테스트베드(testbed)’로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세계 최초 및 최대 규모(12억 명)의 지문·홍채인식 디지털 개인인증 플랫폼 ‘아드하르(Addahar)’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인도는 시스코, 보쉬, 인텔 등 다국적기업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과 스마트시티 개발, 사물인터넷 창업생태계 강화, 스타트업 육성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중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전체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생활실험실(living lab)로 활용함으로써 교통, 주거, 환경, 보건, 비즈니스 생산성, 정부서비스 등의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선 적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빅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를 유도하고 스마트시티, 핀테크 허브,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 및 전략, 국제협력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음과 같이 아시아 3개국(중국, 인도, 싱가포르)과의 협력방안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한국은 중국과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원천기술 부문의 R&D 강화와 조기 상품화 및 표준화에 주력하고 △중국의 디지털 소비자 활용 전략을 수립해 국내 디지털 소비자와 국경간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으로 수요가 급증할 5G, 스마트제조, 로봇 관련분야의 중국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협정 등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도와는 전방위적인 융합 및 상생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인도의 소프트웨어(SW), IT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인공지능, 임베디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SW 기술력을 조기에 강화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개인인증 시스템인 아드하르 등 인도의 빅데이터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 스마트시티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조업의 스마트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협력을 견고히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인도 미래전략비전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인도 혁신창업 펀드 등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정책, 제도, 교육, R&D, 창업생태계 등에서의 혁신적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가 프랑스 다쏘시스템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버추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모빌리티 2030(Mobility 2030), 스마트홈 솔루션, 헬스 허브(Health Hub) 등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R&D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RF), 과학기술연구청(A*STAR), 14개 테스트베드 등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의 혁신창업 커뮤니티인 BASH를 포함해 이를 운영하는 SGInovate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핀테크, 스마트시티 관련 싱가포르와 국내 스타트업 간의 협업과 제3국 진출 등도 지원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세계적인 R&D 거점으로 꼽히는 인도, 중국, 싱가포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혁신창업 활성화 및 관련 생태계 조성, 국제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