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작성일2002/02/01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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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유럽팀 이종화 부연구위원 ☎ 3460-114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安忠榮)은 1월에 보고서『 EU확대와 한국의 대웅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를 출간하였음. 본 연구는 중·동구 10개 국가의 EU 편입이 완료되는 2008년 경, 한국과 EU와의 교역관계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시, EU의 공동통상정책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무역측면에서는 관세인하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으나, EU의 반덤핑 조치나 CE마크, Eco-Label 등의 제품기준조화 문제가 중·동구 구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한국을 포함한 역외국에게 불리할 수 있음. - 둘째, 가공식품, 화학, 철강 및 기타 제조업의 경우, 중동구권 국가에서는 생산이 감소하고, 이들 지역으로의 한국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동구권 국가가 반덤핑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세째, 자동차와 의류산업은 현지진출이나 기존의 현지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중동구권 국가에서 이들 산업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성장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의 수출이 둔화된다는 분석에 근거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동구권 국가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한국의 수출은 1.3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네째, 한국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섬유산업의 경우, EU와 중동구권 국가에서의 생산은 큰 변동이 없고, 한국의 수출은 감소하기 때문에,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수출진흥대책이 필요함. - 다섯째, EU확대는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 탄생됨을 의미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FTA와 지역블록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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