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무역투자정책실 양준석 부연구위원 ☎ 3460-11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은 미국 경제전략연구원(Economic Strategy Institute: ESI)과 공동으로 "자동차 수입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로 2002. 1. 21(월) 오후 1시 30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본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고자 한국의 자동차 수입이 실제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지난 1년여 동안의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임. 발표자로는 ESI의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Clyde Prestowitz)원장이 ESI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것이며, KIEP측에서는 양준석박사, 남상열박사, 강문성박사 등 연구자 3명이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업계와 통상전문가들은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KIEP측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 1980년∼1999년 자동차 산업 통계와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서 자동차 수입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단서를 찾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수입이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일반균형계산모형(CGE model)을 통한 정책모의실험 결과, 한국의 자동차부문에서 생산성의 1% 추가증가와 수입자동차에 대한 한국 소비자 인식의 개선을 가정하면, 소비자 인식의 개선으로 인한 순효과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증가 및 수지개선과 함께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약 0.026% 증가하는 등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었음. - 그리고 한국과 외국의 사례 및 여타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할 때 비록 고용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품질과 고객서비스가 향상되고, 생산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일부 국가들의 보호주의 정책은 각종 비용을 발생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따라서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비교적 희박함.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잘못된 이해는 오히려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이롭지 못하고, 또 국내경제와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결국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수입자동차나 국산자동차가 모두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소비와 생산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