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작성일2002/01/15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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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동북아팀 조명철 연구위원 ☎ 3460-118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월에 보고서『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著)』을 출간하였음.▣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방안을 기간망 포설, 통신인프라 구축, 정보화 촉진 등의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첫째, 통일에 대비하여 경수로 통신 지원, 남북간 관제통신망 개설 및 운영,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정보통신부와 체신성과의 협의, 국제기구를 매개체로 하는 접근 등 다각도의 교류협력 방안 노력이 요구됨.- 둘째, 통일직후 단기적으로는 시설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가 용이한 고정무선가입자망(WLL)에 집중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유선망과 연동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북한지역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GMPCS와 무궁화위성을 통한 무선망의 보완이 요구됨.- 셋째, 전세계는 공기업적인 소유·경영구조를 지양하고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추세이므로 통일의 시점을 막론하고 북한지역도 이러한 기술·경제적인 대세로부터 고립되어 논의될 필요는 없음.- 넷째, 남북한간에 비군사적, 비정치적 목적의 인적 및 물적 정보통신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4A03F4D0) 020115-북한.PDF (36.88KB / 다운로드 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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