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무역투자정책실 최낙균 연구위원 ☎ 3460-107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2월 14∼15일 양일간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출범과 향후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하였음. ■ 동 연찬회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민관합동의 brain-storming을 통해 2002년 이후 본격화될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음. ■ 정부, 국회, 언론계, 학계, NGO, 업계·협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는 점에 공감하였음. 특히, 대내적으로는 국내구조조정전략을 우리경제의 장기발전비전에 맞춰 치밀하게 수립하고, 외국의 friends group 등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 효율적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향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음. ■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개방화 수준 등에 견주어 보았을 때 도하 각료선언의 개방화의 강도, ▲ UR협상당시와 비교시 현재의 세계경제여건의 변화, ▲ 경제성장, 국민의식 수준 등 우리의 대내여건의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가치관을 설정하고 동 가치체계에 맞는 분야별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관세화 원칙을 수용하는 경우 기준년도 국내외가격차를 기초로 계산된 관세상당치의 90% 수준으로 개방해야 하고 관세화 유예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인 관세화에서 일탈하는데 대한 대가로 이해당사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함. ■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남아의 경기침체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건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더 발달해 있어 성장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의 신경제 현상은 건실한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며, 이로 인해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개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함. ■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정부는 공산품 협상은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데 국가이익이 확보된다면 국내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로부터 협상정보를 공유하고 민간부분과 가감없이 검토하며 이를 조율하여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본 연찬회에는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장원석 WTO 범국민연대 대표 등 6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