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무역투자정책실 최낙균 연구위원 ☎ 3460-107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2월 14∼15일 경기도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정부, 국회, 언론계, NGO, 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출범과 향후 대응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정책 연찬회를 개최함. ■ 각계 인사 약 60여명이 참석한 본 연찬회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도하 각료회의의 주요 합의사항과 주요국의 입장을 재점검하고 농업, 서비스, 공산품 등 부문별 협상전략과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모색함. ■ 본 세미나에서 이성주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WTO체제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WTO 및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감안할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2002년부터는 농업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인바, 학계, 연구진, 업계, 시민단체 및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협상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힘. ■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과 수입국 입장의 타협의 산물인 선언문이 협상결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협상일정이 구체화됨으로써 협상진행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양허협상단계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강력한 졸업압력이 예상되며, 2004년 쌀 협상에서는 관세화원칙을 수용하거나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하는바, 이는 다양한 토론과 국민적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밝힘. ■ 김의수 재경부 관세협력과장은 다자무역체제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시장접근 및 규범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반덤핑 및 상계조치의 보호주의적 활용을 억제하고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협정 합리화와, 지역협정의 WTO 협정 위반 억제를 위한 관련규정 명료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민동석 외교부 뉴라운드 담당 심의관은 뉴라운드 서비스 협상은 우리경제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열악한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서비스산업의 경우 대외적인 자유화에 못지 않게 대내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하므로, 차제에 양적인 규제완화에서 탈피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대신 사후감독을 중시하는 질적인 규제완화를 달성하는데 정책목표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