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

작성일2001/11/17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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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무역투자정책실 최낙균 연구위원 ☎ 3460 - 1079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李景台)은 11월 16일 WTO 도하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에 관하여 언론인 초청 정책토론회를 가짐. ■ 뉴라운드 출범이 공식선언됨에 따라 앞으로 2005년 1월 1일까지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되었음. 서비스협상의 경우 1단계협상에 대한 만족감이 표명된 반면, 농업 및 공산품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의 기본원칙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세부 양허협상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 뉴라운드의 출범 효과를 일반균형연산(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3.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전체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현행 교역장벽이 30% 완화되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총 1% 포인트 향상된다고 가정함. - 우리나라의 후생도 4.31% 증가하여 등가변환은 약 170억 달러에 달함.-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 건설, 기타서비스 산업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광물, 농산물의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뉴라운드를 우리경제의 도약의 기회로 삼으면서, 동시에 국내산업의 구조조정방안 및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함.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구조개편 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농업을 구현하고, 개방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 서비스의 경우는 법률 및 교육 등의 대외개방을 국내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함. 공산품분야에서는 일정한 공식에 기초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함. 규범 및 새로운 통상이슈 분야에서는 각 협상분야 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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