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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

  • 작성일2001/11/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575
▶담당 : 무역투자정책실 남상열 부연구위원 ☎ 3460 - 118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1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저자: 남상열 부연구위원)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UR) 출범 이후 한국의 제조업부문별 변화와 성과를 개방화의 진전과 관련하여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관세율을 중심으로 한 개방화 지표의 변화와 국내생산, 요소투입, 임금, 국내가격, 대외교역비중, 무역특화지수, 산업내교역지수 등 주요 지표의 변화 및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음. 특히, 제조업부문별 생산함수의 추정과 성장회계방식(growth accounting method)을 통하여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산하여 동 기간동안 제조업부문별 개방도의 제고와 효율성의 증가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본 연구는 관세율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UR 이후 특히 중화학공업부문에서 개방화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중화학공업부문의 특화가 가속화되고 경공업부문보다는 중화학공업부문에서 생산성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줌. 즉, UR 이후 1% 비율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제조업부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약 0.7% 비율로 상승하고, 노동생산성은 1% 비율의 관세인하에 대해 경공업부문에서는 0.13∼0.25% 비율로 그리고 중화학공업부문에서는 0.72∼0.86% 비율로 각각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조업전반의 개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각 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제전반의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향후 뉴라운드의 공산품관세인하협상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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