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보도자료
최근의 국제통상환경과 향후 전망
- 작성일2001/07/1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812
▶담당 : 무역투자정책실 채 욱 연구위원 ☎ 3460-1123 ■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들어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무역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통상조치를 취하면서 무역분쟁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WTO 출범 이후 분쟁건수가 증가한 것은 통상이슈의 범위확대와 교역량 증가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간에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통상마찰이나 통상현안 역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자칫하면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보호주의적 조치는 반드시 분쟁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통상환경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위주로 한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주요국의 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자협상이나 분쟁발생시에 이해관계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모든 법·제도·관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국제화에 맞는 산업구조조정과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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