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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 작성일2001/07/0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709
▶담당 : 국제거시금융실 정재식 연구위원 ☎ 3460-112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외환거래자유화의 경제적 효과(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를 출간하였음. 본 보고서는 시장개방 및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KIEP 연구시리즈의 일환임. ■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외환거래자유화를 단행하였으나 그 경제적 효과를 심도있게 다룬 연구는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외환시장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하였으며 역외선물환시장(NDF)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 실증분석 결과 외환자유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역외선물시장 참여자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유동성 역시 현저하게 증가하여 외환거래자유화가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외환거래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거래량 확대 및 과잉변동성의 출현 가능성으로 판단해 볼 때 ▶자유변동환율제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은 자유화시대 걸맞게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강화하여 외환 및 국내금융시장이 연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또한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은 그 효과가 반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리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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