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작성일2001/03/02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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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무역투자정책실 윤창인 연구위원 ☎ 3460-114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1월에 연구보고서「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를 발간함.■ 연구보고서에서 향후 수년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 파급효과와 EU와 미국 등 개별국가의 환경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IEP는 주요 산업 중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다음 과제로서 R&D 투자와 선진국 대형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지목하였다. KIEP는 자동차 산업 외에도 선진국의 환경조치는 반도체,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경로는 과거처럼 쉽게 인지가능하고 통상문제로 제기되기 쉬운 무역조치보다는 환경라벨, ISO 14000, 기술규정의 강화 등 간접적, 우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산발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대응방안의 강구가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KIEP는 이 대하여 조기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조기경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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