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작성일2001/02/22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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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무역투자정책실 김준동 연구위원 ☎ 02-3460-11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은 1월에『서비스산업의 개방 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를 출간하였음.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개방효과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해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가 시도된 적은 있으나, UR 이후 서비스 자유화의 영향이나 향후 서비스산업의 개방시 관련 업종간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미흡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는 UR 이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전후방으로 연관된 제조업 부문에 미치는 ▶ 생산성효과, ▶ 거시경제적 효과, ▶ 산업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추가개방 전략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으로 ▶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생산성 제고, 국민 소득 및 후생증대 뿐만 아니라 제조업부문의 고용, 투자, 중간재 증대효과를 가져오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 특히 부동산·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전력·가스·수도, 도소매, 운수·보관, 통신·방송 등 인프라 서비스업종의 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 개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련규제를 개선하되, 일부업종에서의 고용감소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효과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의 정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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