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보도자료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 작성일2001/02/2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362
▶집필자 : 동북아팀 송유철 부연구위원 ☎ 02-3460-115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는 1월에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를 출간하였음. ■ 보호의 비용을 연산가능한 부분균형모델(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쌀, 보리, 쇠고기 등 12개 품목에 있어서 현재의 보호조치를 철폐하였을 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가격 및 수량의 변동과 국민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품목에 있어서의 모든 보호조치가 철폐되었을 때 국내재와 수입재의 국내 가격의 하락과 수입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약 6조 9,516억원이고 이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증가는 약 9조 731억원 정도로 국민경제 전체 적으로 볼 때에는 약 2조 1,215억원의 후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 결과는 이들 품목의 보호를 위해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약 4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들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고용 한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약 1,78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보호의 철폐로 인한 생산자 잉여의 감소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농업분야에 투입된 보조금 총액 59조 6,493억원을 비교해 볼 때 농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우리나라의 개방사례의 분석을 통해 개방으로 인해 우리의 농업 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품목전환이나 경쟁력개선 등으로 인하여 일부에서 주장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농촌사회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의 인하나 가격안정화 등의 순기능 또한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첨부파일
-
다운로드
(E9E508BF) 010222-1.hwp
(50.73KB / 다운로드 453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