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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별 韓·美 통상 현안과 정책과제

  • 작성일2001/02/1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537
▶집필자 : 무역투자정책실 양준석 연구위원 ☎ 02-3460-105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월에 연구보고서『주요 이슈별 韓·美 통상 현안과 정책과제』(저자: 梁俊晳·金鴻律)를 발간함.■ 본 연구는 최근 한·미간에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었던 6개 이슈를 중심 으로 그동안의 통상마찰 내용을 정리·분석하여 각각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였음. 분석의 대상 이 된 이슈들은 전통적인 시장접근 문제인 쇠고기, 자동차 문제와 불공정 교역 이슈인 철강, 반도체 문제, 그리고 새로운 통상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문제를 각각 다루었음. ■ 저자는 현재 미국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최근에 한미간에 통상마찰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이유를 소위 신경제 현상이라 일컬 어지는 미국의 경제호황 덕분이라고 보았음. 따라서 통상마찰 형태도 전방위적인 시장개방 압력보다는 몇몇 사양산업이나, 미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부 전략산업,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일부 산업들을 중심으로 통상압력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그러나 장기호황이 끝나는 경우 전방위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고 주의하였음.■ 또한, 저자는 이들 개별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한미 간의 통상마찰 전반에는 한국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한국 기업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공통적으로 깔려있다고 강조하였음.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 하는 것이 한미간 통상문제 해결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라고 지적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한국 이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미국 의회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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