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작성일2001/02/13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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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박영곤 전문연구원 ☎ 02-3460-115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은 1월에『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를 출간하였음. 본 연구는 북한의 개발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한국은 최근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이어서, 앞으로도 장기간 경제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개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방안의 하나로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원조국들과 다자간 정책협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다자간 국제협력체인 "잠정북한개발지원그룹(INKDAG)"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국제금융사회로부터 더 이상의 상업적인 신규차관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비정부기구(NGO)를 활용한 "외채출자전환(debt-for-equity-swap)"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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