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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 작성일2001/02/1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439
▶집필자 :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북아팀 조명철 연구위원 ☎ 02-3460-118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월에『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을 출간하였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동유럽 등 체제전환국들의 외자조달 경험을 비교 분석함. ■ 본 연구의 결과 ▶ 체제전환 초기에 자원은 풍부하나 공업화수준이 낮았던 중국은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 자원이 적고 공업화수준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초기부터 IMF의 개혁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국제공적자금에 크게 의존하였음. ■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실행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과는 대단히 저조함. 비교적 공업화수준이 높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전 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외자유치정책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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