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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보고서

  • 작성일2000/10/18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459
▶담당자 : 유럽팀 이종화 연구위원 ☎ 02-3460 - 1149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0월 『제3차 ASEM 정상 회의와 한국의 전략』을 출간하였음. 본 보고서는 제3차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의 對ASEM 외교에 기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ASEM의 제반 협력분야 에 걸쳐 지금까지의 논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한국의 대 응 전략을 수립,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의 결과 ▶ 북미-서구-동아시아로 구성된 삼극체제간의 유일한 공백인 서구-동아시아를 잇는 ASEM의 존립근거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인적·물적 네트웍 등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며 ▶ 제3차 서울회의는 1996-2000년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ASEM의 가능성을 재확인·강화하는 한 편 취약점들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새천년 아시아-유럽 협력의 미래를 가시화 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핵심 대응전략으로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구조의 해체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점을 특별선언을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 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 ▶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경의선복원 사업은 남북한간의 협력차원을 넘어, 향후 아시아-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사업임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ASEM이 지향하고 있는 유라시아 공동 체 개념의 구체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향후 ASEM회원국의 대북 진출시 대북경협 노하우를 가진 한국을 합작파트너로 삼도록 유도함. ▶ 대화중심의 비공식 성 이 특징인 ASEM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EU의 보호무역주의 압력 을 완화하는 전략을 구사함. ▶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 지역을 잇는 정보인프라 구축 을 강화함과 동시에 후발개도국(LLDC)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함. ▶ 동아시아-서유럽 양 지역의 산업구조상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향후 이들 상호 보완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 Joint Venture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함. ▶ 아시아-유럽 양 지역 시민사회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ASEM문화축제, 노동포럼, ASEM 교육협의회 등을 통하여 양 지역의 네트웍을 강화하여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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