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構想: 評價와 展望 심포지움

작성일2000/05/24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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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무역투자정책실 손찬현 선임연구위원 ☎ 02-3460-1150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은 오는 5월 24일 2:00∼5:00 서울 신라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호의 한일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한국측인 이경태 KIEP 원장이 "韓日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일본측은 山澤逸平(야마자와 입페이)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소장이 "21세기의 日韓 경제관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임.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 처음으로 주요 거대교역상대국과의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점검해 본다는 측면에서 그 중 요성이 매우 크다하겠음. 특히 지금까지 한일 FTA 문제는 그동안 국내에서 공개적인 논의 조차 꺼려했던 민감한 사안으로 그간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음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는 이 러한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를 수면 위에 띄워 공개적인 논의를 진행·촉구하고 있음.한일FTA는 관세철폐 효과만을 감안하면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 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유입,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동태적 효과를 감안하면 한국경제에 연간 2.8% 포인트의 GDP 추가성장과 약 15억달러의 대세계 무역흑자가 예상됨.한편 일본측의 보고서는 관세철폐 효과에 대해 KIEP의 결과에 동의 하 면서 양국 FTA의 있어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일 FTA가 양국에게 공히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 특히 일본의 국내물가가 한국에 비해 2∼4배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일 FTA시 한국상품의 대일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이에 따라 한일 FTA 가능성을 양국내에서는 물론 양국간에 기업 및 연구차원에서 활발한 토의가 있기를 희망함. 또한 양국정부도 한일 FTA 가능성에 대해 전반 적인 검토협의를 해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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