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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총괄편>

  • 작성일2000/05/0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382
▶담당자 : 세계지역연구센터 이창재 소장 ☎ 02-3460-12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 협력 전략연구 (李昌在 外)"를 발간함.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포함한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정부측에서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9개 부처가 참여하였으며, 대부분 참여부처로부터의 정책용역 연구사업으로 행해졌음.본 연구는 지역주의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ㆍ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협력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동북아지역의 핵심국가인 한ㆍ중ㆍ일 3국이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통합을 추진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3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주요 경제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이전까지 경제통합시 기대되는 각종 편익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동북아 경제협의체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임. 동북아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제1단계인 2000년에는 한ㆍ중ㆍ일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해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역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2단계(2001년∼2005년)에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제3단계(2006년∼2010년)에서는 제2단계에서 시작된 협력사업과 협력기구를 심화ㆍ발전시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한ㆍ중ㆍ일 중심의 동북아 경제통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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