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작성일2000/05/09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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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무역투자정책실 정인교 부연구위원 ☎ 02-3460-12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은 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 협력 전략연구(鄭仁敎外)"을 발간함. 과거사의 잔재,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 는 정치적 갈등, 무역불균형과 경제적 격차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 다양한 제약요인 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음. 본 보고서는 장단기적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 요 내용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방안, 지역경제협력방안의 제시 및 단계별 경제통합 전략의 제시임.단계별 경제통합 시나리오로는 먼저, 단·중기적으로는 통관절차, 반덤 핑, 원산지규정 등의 통상규범을 통일·선진화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방, 각국의 고관세 품목과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킴. 이러한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역내 교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자유화 시나리오하에 따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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