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투자협력>

작성일2000/05/09
분류보도자료
조회수2,277

▶담당자 : 무역투자정책실 이성봉 부연구위원 ☎ 02-3460-118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은 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 협력전략연구(李晟鳳外)"을 발간함. 동북아경제협력의 핵심을 구성하는 투자분야의 협력은 현재의 동북아 3국간 투자관계(일본의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일방적 투자,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 투자 관계)를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동북아 투자협력은 세 가지 협력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함. 첫째, 3국간 비교우위 동적 순환의 추구임. 둘째, 외국인투자를 3국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임. 셋째, 역내 또는 역외 협력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임.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 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의 수단이 고려될 수 있음.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으로 동북아 3국이 상호 협력한다는 전략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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