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外金融去來情報시스템 構築方案』에 관한 公聽會

작성일2000/01/18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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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형도 APEC 컨소시엄 사무국장 (直) 3460-1151)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 원장: 李景台)은 1월 18일(火) 전국은행 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對外金融去來情報시스템 構築方案』이라는 주제로 公聽會를 개최함. 본 公聽會는 외환자유화로 인하여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不法資本의 해외유출과 자금세탁, 그로 인한 金融시스템의 攪亂을 방지하기 위한 대외금융거래 정보 시 스템의 구축추진 필요성에 대한 關聯機關意見收斂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外換自由化 추진에 따라 불법자본의 유출, 자금 세탁 등 金融犯罪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시스템의 健全性과 安定性을 침해함으로써 國家經濟運營에 큰 障碍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외환자유화에 對備하고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한 國際的共助體制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가칭)』의 구축이 필요함.현재 우리나라의 對外金融去來管理는 검·경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에서 각기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미구축, 사전적 예방기능 결여 등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제적인 자금세탁 등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따라서 綜合的으로 對外金融去來 정보를 감시하는 동 시스템을 구축 하여 송금, 수출입결제, 환전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개인 및 법인들의 일정액 이상 外換去來는 犯罪嫌疑가 있을 경우 법령 집행기관에 보고되어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本 시스템은 정부부처 산하에 금융거래정보기관을 설치하고 준비기간 중에는『金融去來情報網構築準備團』을 운영하여, 관계부처와의 協議, 관계 법령 제정 등의 檢討過程을 거쳐, 제2단계 外換自由化가 추진되는 200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運營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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