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보도자료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작성일1999/12/29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648
▶저자 : 무역투자정책실 윤미경 책임연구원 (直) 3460-118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2월 23일『무역과 경쟁 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출간하였음.본 연구는 무역과 경쟁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를 개괄적으로 소개 하고 국제논의에서 OECD 논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 OECD 논의의 초점은 공동작업반 초기의 수직적 거래제한,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에 대한 개념적 차이에 대한 분석 등으로부터 국내 경쟁법과 집행 절차상 외국기업 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적극적 양자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정에 대한 긍정적 요인, 양자협정에 대한 WTO 원칙적용 문제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제논의에 대비하여 경쟁정책의 국제 규범화 및 양자협정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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