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 세미나

작성일1999/10/15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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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무역투자정책실 채욱 실장(Tel : 3460-112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은 10월 14일(목)09:30∼18:30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에서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 를 개최 하였음.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21세기 세계 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지금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 교역 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최근 들어 뉴라운드는 제3차 WTO 각료회의 각료선언문 초안 작성을 위해 일반이사회 의장이 작성한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동 검토결과에 따라 1999년 하반기(1999.11. 30 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국제적 논의 동향을 살펴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이고 일괄타결방식으로 단기간(3년)내에 추진될 가능 성이 큼. 뉴라운드의 의의는 다자간 규범의 확고한 위상 정립, 일부 新통상 이슈 들에 대한 국제 규범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역자유화의 확대,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자체제 의 공고화로 집약될 수 있음.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UR 협정이행 상황과 그로부터의 자유화 효 과를 평가하고 농산물, 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 반덤핑, 투자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뉴라운드에서 우리경제의 거시 적 무역 이익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상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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