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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 작성일1999/09/27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926
▶저자 : 해외지역경제실 동서남아팀 권율 전문연구원(Tel : 3460-1060)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9월 15일『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출간하였음.본 연구는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ODA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과 정책적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DAC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실적을 비교분석함.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DAC는 OECD 산하 24개 위원회의 하나로서 공적지원자금에 대한 주요 지침과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국제적 목표와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조정하고 있음.그 동안 DAC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GNP대비 ODA 비율 0.7%라는 양적 목표가 유명무실화되자, 원조규모보다는 공여조건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통해 ODA의 질적 기준을 강화해 왔음. DAC 회원국들의 대개도국 원조실적을 보면,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로 원조여력이 줄어들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발달 및 자유화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의 유입이 증대됨에 따라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80년대 후반이후 우리나라 ODA의 연간규모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GNP 대비 ODA 규모는 0.042%에 불과하여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1997년 기준)인 0.22%에 비하여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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