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작성일1999/07/15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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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투자정책실 이성봉 부연구위원, 세계경제실 이형근 연구원 1. 배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 경제 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이성봉 연구위원, 이형근 연구원 집필)를 발표함. 기업의 경영과 통제에 관한 시스템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필요했음. OECD는 95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고, 4년의 논의 끝에 99년 5월 26∼27일에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서 "기업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확정함.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회원국을 구속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국제 적으로 통용될수 있 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IMF와 세계 은행 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회원국에 대한 정책권고의 준거로 활용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OECD 원칙은 사실상의 구속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전향적 이어야 할 것임. IMF나 세계은행의 정책권고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 적인 개혁의 준거기준으로 OECD 원칙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이러한 입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개혁정책의 수립 과 시행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정에서도 수용되어야 할 것임.본 연구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논의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 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OECD 원칙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향후 개혁과제를 도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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