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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가입전망과 우리의 대응

  • 작성일1999/04/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759
▶담당자 : 동북아팀 전재욱 부연구위원(直3460-1036)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중국의 WTO가입 전망 과 우리의 대응』이라 는 주제로 4월 14일(수) 16:30분부터 본원 8층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함.中國 朱鎔基 총리의 訪美(4월 6일∼14일)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8일 워싱턴에 서 양국 정상급 회담을 통해 중국의 WTO가입을 논의하였는바, 비록 협상 타결에는 실패 하였으나 오는 11월 개최되는 새로운 WTO 무역자유화협상회의에 맞추어 중국의 WTO가입을 재추진한다는 데에는 합의하였음. 금년 11월의 WTO 뉴라운드에서는 WTO가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은 연내 가입을 목표로 미국과 적극적인 추가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됨.한편, 중국은 주용기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통신시장:외국기업의 지분참여 허용, 이동통신장비를 미국식 인 CDMA로 선택, ▲항공시장 개방:취항노선 및 도시 확대, 미항공기 구입, ▲보험시장 개방:외국보험사의 영업지역을 24개 도시로 확대, ▲농산물 수입: 미국산 밀, 감귤류, 육류 등의 수입제한 완화 등임.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양면성이 있음. 즉, 중국의 각종 시장개방조치는 우리의 대중수출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할 것임. 그러나 중국제품의 수입도 증가할 것이며,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과 우리제품과의 경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중국측에 지속적인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산 제품의 소나기식 수입증가에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무역과 투자 증대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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