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무역정책실 윤창인 연구위원(直3460-1140) 전세계 전자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있음.전자상거래는 그 성격상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 거래는 통상정책과 불가분 관계를 갖게되며, 광고 중심의 정보탐색단계, 주문·지불단계, 제품배송 단계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관, 조세, 소비자 보호 등 문제는 물론 통상 측면에서 WTO의 규범 적용, 시장접근 등 다양한 현안문제가 발생될 것임.전자상거래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환경, 투자 등과 함께 뉴라운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WTO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 무역관련 이슈 검토를 위한 종합 작업계획을 1999년 각료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국제적 거래에서 통관절차 없이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제품의 거래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 디지털제품은 CD롬이나 게임소프트웨어와 같이 포장되어 판매되는 유형재로 될 수 있고 동일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서비스로 전송판매될 수도 있어 제품분류에 혼선을 주고 있음. 전자상거래가 유형재의 국제교역이라면 상품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서비스거래라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적용 대상되나, 상품도 서비스도 아니라면 새로운 규범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무역거래 단계는 광고, 구매, 인도 및 지불의 네 단계로 나눌 때 광고 단계에서는 규제 정도에 따라 광고 제공사이트를 비규제 국가로 우회할 가능성 문제, 구매 단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문제, 인도단계에서는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제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 문제가 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할 때 통상정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로 서비스교역(GATS) 부문에서 투명성, 시장접근, 예외규정 그리고 통관, 기업정보, 정부조달, 무역과 경쟁 등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나아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규명, 국제적 상표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기관의 객관적인 정보제공, 정부조달에 관련된 입찰제도의 온라인화, 시장독점적 기업의 경쟁제약적 행위의 경계, 전자상거래 국내수요의 개발 및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