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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 작성일1999/03/25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589
▶저자 : 무역정책실 실장 채욱(直3460-1123)0000000서창배 전문연구원(直3460-1190)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 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임. 논의되고 있는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뉴라운드는 현재 WTO 일반이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1999년 하반기(1999.11. 30~ 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범위, 방식 및 기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볼 때, 뉴라운드는 포괄적이고 일괄타결방식으로 단기간내에 추진될 가능성이 큼. 뉴라운드의 의의는 다자간 규범의 확고한 위상 정립, 新통상이슈들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역자유화의 달성,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다자체제의 공고화로 집약될 수 있음.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킨 일괄타결 방식의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임.뉴라운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협상분야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하여 포괄적 및 분야별 협상전략을 준비해야 함. 특히, 협상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협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관 공조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민간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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