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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개혁추진 외국사례와 시사점

  • 작성일1999/03/03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868
▶저자 : 지역경제실 김원호 연구위원(直3460-1074) 중남미국가들은 1980년대까지 식민시기의 역사적 유산인 권위주의형 정치 체제 및 계층간·지역간·인종간 사회적 갈등, 군사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누증 및 고질적인 인플레로 정치 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함. 중남미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성향의 정부가 등장, 공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규제와환 등의 시장지향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나, 개혁 과정에서 저항세력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불안, 사회·정치적 개혁 등 총체적 개혁 미비로 개혁이 지체되면서 한계를 노정함. 영국에서는 1979년 이후 등장한 대처 정부에 의해 산업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개혁, 정부조직의 혁신 등 영국병 치유를 위한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영국은 현재 OECD 국가중 경제개혁에 가장 성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됨. 중남미 4개국과 영국의 국가개혁 경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음.- 총체적 국가개혁의 필요성: 경제개혁의 성공은 정치 및 사회개혁의 동시적인 추진을 통해서만 가능.-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 중남미 국가들이 정정불안으로 개혁의 한계를 보인데 반해, 영국은 대처수상 집권기 정치안정에 힘입어 개혁조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음.-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 멕시코의 경우 일관된 개혁정책의 미비로 위기를 맞았으나, 영국은 고실업 등 사회적 저항에도 지속적인 개혁추진으로 성공.- 노사안정의 중요성: 개혁과정에서 노동자의 소외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필요.- 개혁관리의 중요성: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향설정은 물론 개혁과정의 적절한 관리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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