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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작성일1999/03/0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161
▶저자 : 무역정책실 정인교 부연구위원(直3460-12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2월『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을 출간하였음. 본 연구는 미국 FTA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목표를 고찰하여 보고, 미국 의 향후 FTA 정책방향을 분석하였음. WTO 다자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다자체제와 배치되는 FTA의 체결에도 가장 적극적인 국가인 미국의 FTA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임. 미 행정부는 NA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정책 수단의 하나로 FTA를 적극 활용해 온 점에서 볼 때,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 받으면 미국은 NAFTA의 확대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와의 FTA 체결을 추구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FTA의 확대·심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므로써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줄이고, 더 나아가 GATT/WTO 제24조가 인정하는 특혜무역협정의 호혜적 혜택을 누려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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