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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 작성일1999/02/2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837
▶저자 : 무역정책실 손찬현 연구위원(直3460-1150), 임효성 전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2월『WTO 무역원활화 논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출간하였음.총 80쪽에 달하는 동 보고서는 제Ⅱ장에서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중요성을 경제적 효과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며, 제Ⅲ장에서 국제기구의 논의경과를 중심으로 무역 원활화의 논의현황을 정리하고, 제Ⅳ장에서 무역원활화 관련 WTO규정 및 주요이슈 등을 중심으로 WTO에서의 논의현황 및 전망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 관련 제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동안 WTO 등 국제기구의 동향을 추적하면서 축적한 전문성을 살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역원활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의 정책방향 및 대응과제에 도움을 주고자 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이동에 요구되는 정보, 통신, 관행 및 형식 등 국제무역절차의 단순화와 표준화와 함께 통관절차, 관세평가, 분류체계, 운송,금융, 보험 및 기업관행 등의 국제적 조화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WTO에서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초기단계로서 무역원활화에 있어서의 논의 대상범위 및 WTO의 역할 자체에 대해 논의되고 상태임.무역의존도가 높고 세관행정의 현대화를 어느 정도 이룩해 놓은 우리나라 로서는 무역원활화의 WTO 규범화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WTO 규칙제정이 우리 기업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무역원활화에 관한 국제적 및 다자간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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