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작성일1999/02/13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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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세계경제실 장형수 연구위원(直3460-1153), 원용걸 (인천대 교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은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金融體制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저자: 張亨壽 연구위원, 元容杰 인천대 교수)을 발간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본 연구는 IMF의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를 韓國 등 東아시아 에서 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사후적으로 판단해볼 때, IMF가 총수요 억제라는 고식적인 정책보다 초기 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부문 단기외채의 구조조정에 힘썼다면 현재 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음.- 초기에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의 다짐을 통해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부실 정도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다음 단계로 금융 및 기업부문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였 다는 판단임.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논의의 주류는 IMF, 세계은행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IMF의 기능을 개선, 강화해 나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국제 금융체제의 개선방향은 IMF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신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 - 종국적으로는 단기자본거래의 규제방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를 강조하는 IMF 주도하의 질서 있는(orderly) 자본자유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또한 IMF가 일 시 적인 지불유예권한과 외채구조조정협상을 중재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 연구는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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