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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 작성일1999/02/08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3,117
▶저자 : 무역정책실 연구원 김애리(直3460-113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출간 하였음. 총 117쪽에 달하는 동 보고서는 Ⅲ장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해 OECD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으며, Ⅳ장에서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현황과 WTO와 배출권거래제도의 마찰 가능성이 있는 요소 및 향후 형성될 기후변화협약상의 국제 배출권거래제도를 전망하고 있음.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지구온난화감축이라는 범지구적 움직임이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을 제시하고 국제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논의를 전망하고자 금번 조사보고서를 출판하게 되었음.한국은 제 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자발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제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이행을 고려하겠 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에 참여하게 되었음. 이제 한국도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원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그러한 의미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온난화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의 국내 도입 및 이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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