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문제점 및 전개방향

작성일1999/02/08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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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지역경제실 동북아팀 전재욱 부연구위원(直3460-1036)중국의 국유기업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메커니즘 전환과 경영상태 호전에 실패하였음.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7년 9월의 제15차 당대회에서 江澤民 총서기는 개혁과 재편을 양대축으로 하는 국유기업의 총체적 개혁 구상을 제기하였음.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개별 국유기업의 차원에서 전통적인 기업관리체제와 경영 메커니즘을 개혁하여 시장 지향의 현대적 기업실체를 형성하는 것임. 둘째, 전체 국유경제의 차원 에서 너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국유기업의 배치구조를 전략적으로 재편 하는 것임.이 구상에 따라 금후에는 대중형 국유기업의 주식제 개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 중 상당수 기업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할 것임. 이와 함께 국유경제의 대대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연합과 인수 합병을 통한 대기 업집단 육성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또 부실기업의 파산과 중소형 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 개조 및 민간에 대한 매각, 임대경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업 잉여인원의 대규모 정리해고(下崗)가 발생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동요와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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