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유치정책: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 | 보도자료

외국투자유치정책: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

작성일1999/02/02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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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이성봉 (直3460-1186)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외국투자유치정책: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인센티브]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이성봉 연구위원, 이형근 연구원 집필)를 발표함.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범위 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임.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10년으로 확대하였고, 그 대상도 넓힘. 조세감면이외에 공단입주와 관련해서 부지의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도 새로이 도입함.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경쟁국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 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된 점이 많음.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제도의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인센티브의 내용과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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