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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99년도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 작성일1998/12/18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2,260
담당자 : 세계경제실 실장 왕윤종 (3460-11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12월 18일 재정경제부후원 으로 『99년도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층회의실 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99년도 국제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왕윤종 세계경제실장), 수출촉진 및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양준석 책임연구원), 새로운 통상협력에의 대응방향 과 과제(채욱 무역정책실장), 외국인투자의 촉진 및 해외투자의 효율화(김준동 투자정책 실장)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음. 99년도 국제금융부문에 있어서 정책방향은 ① 물가, 성장,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운용 목표치 달성을 위한 환율안정화, ② 안정적 외환수급기조의 정착을 통한 외환 시장 안정기반 확충, ③ 지속적인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해외차입 여건의 개선, ④ 외환 거래 자유화에 대비한 외환시장 인프라 구축에 두어야 할 것임. 현재 수출부문의 문제점은 환율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상실보다는 환율이외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비가격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가격경쟁력의 장점을 살려 외국수입업자의 주문을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향후 통상정책은 신통상이슈 등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적 활용, 배타적 지역주의 및 보호주의를 견제하는 등 다자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른 국내기업과 마찬 가지로 겪게 되는 전반적인 기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함. 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를 투명성있게 정비하고,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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